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늦게 내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될 전문가 위원회의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간단히 세 줄로 요약해보겠습니다.
-1998년 이후 동결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기
-현재 63세인 연금 받는 나이를 68세로 점차 늘리기
- 소득대체율 인상은 빠진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안
2. 국민연금 인상
위원회에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연 0.6% 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 5년간 인상해 12%까지 올리는 안, 2) 10년간 인상해 15%까지 올리는 안 3)15년간 인상해 18%까지 올리는 안 총 세 가지가 거론됐습니다.
3. 국민연금 수령나이
추가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늘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 목표보다 0.5% 포인트, 1% 포인트 늘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조합하면 18개 안이 나옵니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수령나이를 늦추고 기금투자수익률 목표를 높이는 방향입니다,
정부는 10월에 발표할 연금개혁안에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지만 정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소득대체율까지 높일 경우 은퇴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너무 많은 연금이 돌아갑니다.
이로 인해 2030세대들은 더더욱 국민연금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폰지사기라는 말이 나오는 만큼 많은 국민들, 특히 2030세대들이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안이 어떤 방향이든간에 분명한 점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연금과 투자 등으로 일찍부터 노후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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