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 1세 영아도 대상이 되어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가 무엇인지 소급은 가능한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3년 부모 급여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윤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였고, 부모 급여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부모 급여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냈던 내용입니다.
기존 공약의 내용은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우선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기존 공약대로의 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약이 도입된 배경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입니다.
하지만 과연 한시적으로 부모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관련 복지가 많이 생겨나고, 육아휴직 급여율도 높이는 등 저출산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쌓여 저출산에도 꼭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급여는 갑자기 생겨난 복지는 아닙니다. 기존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대체되는 것인데요.
영아 수당은 2022년도 기준으로 월 30만 원 지급되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 시에는 바우처로 월 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부모 급여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2023년 기준으로 2022년보다 정부에서 받는 금액이 20~40만 원 정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부모 급여 소급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모 급여 소급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전에 영아 수당을 도입할 때 소급이 되지 않았던 점을 참고한다면 부모 급여 역시 소급이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12월에 출생한 아이는 영아 수당을, 2023년도 1월에 출생한 아이는 부모 급여를 받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포스팅 수정 반영하겠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를 발표한 보건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를 보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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